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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415 양육비 정하지 않고 소송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혼, 15년 동안… 박병규변호사 01-11 174
414 고층아파트 건축으로 일조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액은 아파트… 박병규변호사 01-08 168
413 개인 소유 임야 곳곳에 군사시설 산재, 국가는 임야 전체에 대한… 박병규변호사 12-22 187
412 회사 물려받은 아들, 기존 상호 계속 사용했다면 상호속용 영업… 박병규변호사 12-15 179
411 국민건강보험공단, KT&G 등 담배회사 상대 담배소송 1심 '… 박병규변호사 12-03 208
410 상가임대차 10년 보장 개정법 시행 후 체결 계약만 적용 박병규변호사 12-02 219
409 어머니 사망 전 병원비 부담한 자식이 다른 형제에게 부양료 구… 박병규변호사 11-27 216
408 은행직원이 고객 돈 편취 국민은행 60% 사용자배상책임 박병규변호사 11-18 204
407 신체장해 배상액 산정 맥브라이드 평가표 아닌 대한의학회 장애… 박병규변호사 11-16 229
406 중개수수료 외 별도로 받은 분양권 프리미엄 중개수수료 성격, … 박병규변호사 11-12 270
405 뜸 시술 화상 흉터 한의사 업무상과실치상죄 박병규변호사 11-06 239
404 임차인 갱신요구권 행사할 수 없어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박병규변호사 11-02 236
40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박병규변호사 10-28 257
402 위력에 의한 간음 고소 고소인의 무고죄 성립 여부 박병규변호사 10-05 309
401 사무장 병원 판단기준 박병규변호사 09-24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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