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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5 영업임차인이 임대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의 영… 박병규변호사 09-22 4303
14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의 제한의 합헌성 여부 박병규변호사 09-21 4190
13 한 건물에서 병원과 약국이 출입구를 달리 사용한다면, 약국 개… 박병규변호사 09-20 4213
12 영상물 무단사용료의 합리적인 산정방식은? 박병규변호사 09-19 4677
11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주워 비용을 함께 분담하여 빌린 렌트카로 … 박병규변호사 09-13 4266
10 가입자의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 해지로 보험금 지급거절 가… 박병규변호사 09-12 4112
9 교통사고 예방 현수막 때문에 교통사고가 난 경우 책임은 누구에… 박병규변호사 09-09 4208
8 전손사고 이력을 숨기고 중고차를 매도한 딜러에게 손해배상책임… 박병규변호사 09-08 5286
7 어린이집 원생 대기실에 방치해 사망케 한 보육교사에 대한 처벌… 박병규변호사 09-07 4772
6 오픈마켓의 쿠폰할인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에누리액인가? 박병규변호사 09-06 5073
5 직원이 근무시간 중 경쟁 한의원 게시글에 악플 달았다면 원장에… 박병규변호사 09-05 4556
4 알바 고용해 병원 인근에서 약국 명함 배포한 경우 부당한 방법… 박병규변호사 09-02 4704
3 경북 영주 ‘단산면’의 명칭을 ‘소백산면’으로 변경할 수 있… 박병규변호사 09-01 3667
2 출연자의 명백한 허위 발언을 그대로 방송한 언론사에게도 책임… 박병규변호사 09-01 3284
1 인부들의 실수로 인한 화재로 주변 건물에 피해가 확산되었을 시… 박병규변호사 08-30 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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