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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0 가입자의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 해지로 보험금 지급거절 가… 박병규변호사 09-12 4316
9 교통사고 예방 현수막 때문에 교통사고가 난 경우 책임은 누구에… 박병규변호사 09-09 4408
8 전손사고 이력을 숨기고 중고차를 매도한 딜러에게 손해배상책임… 박병규변호사 09-08 5503
7 어린이집 원생 대기실에 방치해 사망케 한 보육교사에 대한 처벌… 박병규변호사 09-07 4991
6 오픈마켓의 쿠폰할인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에누리액인가? 박병규변호사 09-06 5289
5 직원이 근무시간 중 경쟁 한의원 게시글에 악플 달았다면 원장에… 박병규변호사 09-05 4746
4 알바 고용해 병원 인근에서 약국 명함 배포한 경우 부당한 방법… 박병규변호사 09-02 4906
3 경북 영주 ‘단산면’의 명칭을 ‘소백산면’으로 변경할 수 있… 박병규변호사 09-01 3861
2 출연자의 명백한 허위 발언을 그대로 방송한 언론사에게도 책임… 박병규변호사 09-01 3481
1 인부들의 실수로 인한 화재로 주변 건물에 피해가 확산되었을 시… 박병규변호사 08-30 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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