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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375 언어적 성희롱 인격권 침해 500만원 배상 박병규변호사 02-28 616
374 고급주택 취득세율 적용 면적산정 기준 박병규변호사 02-19 650
373 분양사 말 믿고 분양받았으나 말과 다른 경우 분양사의 손해배상… 박병규변호사 02-14 595
372 ‘유부남’ 사실 속이고 미혼여성과 성관계 성적 자기결정권 침… 박병규변호사 02-07 631
371 임차인의 보증금 손해 중개업자 책임은 30% 박병규변호사 01-31 626
370 환매권 상실, 공익사업 변환 손해배상청구 박병규변호사 01-15 660
369 아파트 신축 일조권, 조망권, 인격권 침해 박병규변호사 01-08 601
368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주목적사업 시행자만이 할 수 있… 박병규변호사 12-19 607
367 주민 통행로로 사용된 땅 건축할 수 없다 박병규변호사 12-12 604
366 행정청의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대한 판단 엄격히 해야 박병규변호사 12-06 632
365 배당이의하지 않은 채권자 부당이득반환청구 박병규변호사 11-29 731
364 혈연관계 없어도 친자 박병규변호사 11-22 607
363 ‘사랑의 교회’ 도로점용 대법원 제재를 걸다. 박병규변호사 11-15 686
362 도로 점유 주택에 대한 건물사용승인처분 후 주택에 대한 철거 … 박병규변호사 11-08 616
361 공인중개사 단체의 위법행위, 활동에 관여한 바 없으면 회원에 … 박병규변호사 10-31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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