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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370 환매권 상실, 공익사업 변환 손해배상청구 박병규변호사 01-15 825
369 아파트 신축 일조권, 조망권, 인격권 침해 박병규변호사 01-08 755
368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주목적사업 시행자만이 할 수 있… 박병규변호사 12-19 762
367 주민 통행로로 사용된 땅 건축할 수 없다 박병규변호사 12-12 760
366 행정청의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대한 판단 엄격히 해야 박병규변호사 12-06 802
365 배당이의하지 않은 채권자 부당이득반환청구 박병규변호사 11-29 900
364 혈연관계 없어도 친자 박병규변호사 11-22 770
363 ‘사랑의 교회’ 도로점용 대법원 제재를 걸다. 박병규변호사 11-15 853
362 도로 점유 주택에 대한 건물사용승인처분 후 주택에 대한 철거 … 박병규변호사 11-08 781
361 공인중개사 단체의 위법행위, 활동에 관여한 바 없으면 회원에 … 박병규변호사 10-31 872
360 시방서를 준수하지 않은 시공사 위자료 배상책임 박병규변호사 10-18 875
359 이부진 사장 임우재 전 고문 이혼 재산분할 박병규변호사 10-15 852
358 최태원 SK동거녀 사이버 명예훼손 강력한 처벌과 거액의 손해배… 박병규변호사 10-10 793
357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한 국가배상 박병규변호사 09-27 934
356 [칼럼] 임대차계약 종료된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 박병규변호사 09-17 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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