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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325 진짜인줄 알고 산 서화가 가짜인 경우 매매계약 취소 박병규변호사 01-17 1173
324 착오로 합의와 달리 계약서에 표기한 경우 계약의 해석 방법 박병규변호사 01-10 1169
323 보험계약 무효인 경우, 반환해야할 보험금의 범위 박병규변호사 01-04 1128
322 밭떼기 매매 배추에 추대 발생한 경우 재배농민의 손해배상책임 박병규변호사 12-27 1132
321 공매로 인수한 골프장 입회보증금 반환 박병규변호사 12-21 1131
320 채무자의 위법행위와 채권자의 장래이행청구 박병규변호사 12-13 1186
319 성형수술 불만으로 엉뚱한 병원 비방글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박병규변호사 12-05 1237
318 성폭력치료수강명령 추가도 불이익변경금지 위반 박병규변호사 11-29 1218
317 빨간 불 켜진 횡단보도 교통사고에서 운전자의 책임 비율 박병규변호사 11-21 1331
316 동물병원 치료받은 반려동물의 죽음과 주인의 정신적 고통 박병규변호사 11-15 1306
315 방송 연기자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박병규변호사 11-06 1418
314 성관계동영상 유포 협박한 전 남자친구, 벌금 300만 원 박병규변호사 11-02 1405
313 구체적 해고사유 밝히지 않은 해고통보 박병규변호사 10-31 1389
312 예비부부 파혼으로 인한 예식장 계약 취소 배상 책임 박병규변호사 10-25 1360
311 위층 공사로 아래층 물난리 손해배상책임 박병규변호사 10-2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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