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업무분야

법무법인 이로의 주요 업무분야입니다.

토지보상센터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이로 토지보상센터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이로 토지보상센터는
도시계획시설사업, 공공택지 개발, 재개발 등에 있어
토지 등 수용 시 토지, 지장물, 영업 보상 관련 협의단계,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
각 단계별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 수용 초기 단계부터 행정사합동사무소 광장과 협업하여
고객들의 소중한 자산에 대해 정당한 평가를 받기 위하여
현장의 소리를 듣고 소통하며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이로 토지보상센터장

변호사 조현익

조현익변호사

주요업무분야
  • 토지보상, 부동산, 기업법무(회사법, 공정거래법, 증권관련법령),
    M&A, 조세소송, 일반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약력
  •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졸업
  •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 법무법인 D.L.S 구성원 변호사
  • 법무법인 대아 구성원 변호사
  • 법무법인 이래 변호사
  • (주)GS홈쇼핑 법무팀장 겸 준법지원인
  • 법무법인 단천 변호사
  • 법무법인 이로 구성원 변호사
주요경력
  • 현) 법무법인 이로 구성원 변호사(토지보상센터장)
  • 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법률고문(토지보상, 도시계획, 건축 부문)
  • 현) ㈜디오 사외이사
  • 현) ㈜테라클(e-learning) 사외이사
  • 현) ㈜액트너랩(창업기획사) 법률멘토
  • 현) 학교법인 금헌학원 이사
  • 전) 서울신문명라이온스클럽 회장
  • 전) 강남구특별법률고문
  •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
  • ※ 부동산, 토지보상 자문경력
  • 부동산, 건설, 시행 - ㈜킴스이십일, ㈜킴스앤우리파트너스, ㈜해동플러스,
    ㈜동아비앤에이치, ㈜STS도시개발
  • 재개발, 재건축 조합 다수 자문
  • 도시계획시설사업, 재개발 등 토지보상 소송 업무 등 다수 진행
  • 관련 부동산 소송 다수 진행

보상기준

토지보상 사업인정 당시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종합적 평가하여 산정
건축물 등 보상 건축물 등의 구조, 이용상태, 면적, 내구연한, 유용성, 이전가능성 등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이전비가 취득가를 초과 시 취득가로 보상
영업손실보상 휴업기간 또는 폐업에 따른 영업손실액과 시설이전비 등의 평가액 보상
(휴업손실, 영업이익 감손액, 고정적 비용, 이전비 및 시설감손 상당액 등 부대비용)
농업손실보상
(자경농, 실제경작자)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수입의 2년분 지급
2015.4.28 이후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의 직전 3년간 평균 2년분
축산보상 영업손실보상을 준용하여 휴업손실액, 시설이전비, 가축운반비 등을 보상
다만, 기준 마리 수 이하인 경우 시설 및 가축이전비만 지급

보상절차

주요업무

  • 보상자문 컨설팅

  • 수용재결신청 청구

  • 토지 및 물건조서 검토,
    감정평가서 분석 컨설팅

  • 영업손실 및 이전비용 검토,
    감정평가서 분석 컨설팅

  • 수용재결, 이의재결,
    전문의견서 작성/제출

  • 보상금 증액 소송 컨설팅

  • 잔여지 보상 컨설팅

  • 행정소송 업무

  • 변호사 조현익

  • 변호사 김민철

  • 과장 김안나

alliance
  • 대표행정사 박철현

  • 행정사 박준범

  • 행정사 김두영

  • 행정사 윤준호

  • 보상사업본부 이사 이상호

  • 보상사업본부 부장 강재구

  • 보상사업본부 부장 전영배

  • 영남지역 본부장 윤병한

  • 경영지원본부 이사 박수하

  • 경영지원본부 차장 김혜원

  • 경영지원본부 대리 장윤정

  • 보상사업본부 대리 정연학